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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아이들…최근 3년간 전국 72개 초중고교 통폐합
신도시는 과밀학급·교원 부족…학교·지역 간 양극화 우려
폐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통폐합한 초·중·고교가 7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에 달하는 것이다.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58개교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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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제 4부 재판장 김정중, 문지용, 이도훈 판사)은 3월 15일(금),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에 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다.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참여연대는 2023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