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후폭풍에 정부 여당이 그로기 상태가 되었나? 앞을 내다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렇게 처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 심판의 총선 결과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지만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총선 패배 전만 해도 모든 것을 검찰식으로 밀어붙였다. 검찰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수사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시사를 받았다면 고쳐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치려고 해도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치도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각 수석들. 이들을 교체하는 데도 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그럴 힘을 상실했다.
이 말 들으면 이곳, 저 말 들으면 저곳…. 마치 표류하는 돛단배처럼 긴장의 연속이다. 거기에 김건희에 귀결되는 비선 논란까지 끼어들고 있으니….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궁여지책(窮餘之策)까지 생각해 냈다. 전에 없던 일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 대표와 만나자고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만하다.
수사 받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말 아니었나. 대통령 취임 2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후진 정치의 민낯과도 같다.
수사받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정도는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 수사에 정치적 탄압의 여지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총선에서 국민은 이 점을 물었다.
마치 아이 표창장 문제로 만신창이(滿身瘡痍)를 만든 조국을 오버랩시킨다.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인디안 기우제 식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정치하는 동네에서 조국 수사 식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해도 너무 했다'는 울화의 분출이다.
조국과 대척점에 있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이런 여론의 좋은 타깃이 되었다. 따라서 국힘당의 총선 패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만 몰랐을 뿐!
정치의 혼란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극과 극의 대립이 아니라 민생 앞에서 여야가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곧 있을 영수회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가시적인 변화는 인적 쇄신으로 드러난다.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에 이 정도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각료와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한다. 이번 총선 낙선자는 배제하는 게 좋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뉴라이트 등 극우 인사도 배제해야 한다. 대외 종속 사관 친일 사관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어긋난다. 신친일파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쯤은 알아야 한다.
반통일 논자들도 제외해야 한다. 민족의 평화통일은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고, 여차(如此)할 경우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는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안 될 일이다.
국힘당을 영남당이라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린다. 이 굴레를 생각할 때 이 지역 출신도 배제하는 게 옳다. 영남이 무슨 죄가 있냐고 볼멘소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건 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무엇보다도 야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야당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면 좋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파고(波高)가 만만치 않다. 그것을 넘는 길은 야당의 협조밖에 없다.
총선 패배의 충격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기미가 스멀거린다. 검찰식 독선으로 계속 밀어붙이자는 주장이다. 안 될 말이다. 당사자들이야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해악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