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제1편 서울편

 

(1)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국회의원
• (전) 국가보훈부 장관
• (전) 제32대 국가보훈처 처장
• (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제안단체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3)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4) 선정기준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막말 및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친일에 대한 옹호,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고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주도하고 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국가보훈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23년 10월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것”이라며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명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대해 “흠결이 많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음.
• 이어 11월엔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거이 불법이라는 비판이 있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 “국립묘지에 어떤 곳에서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하며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음.
•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육사의 입장 묵인함.
• 국회의원이던 2015년엔 ‘한중청년지도자포럼’대표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찾아 친이즈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사진)제1서기를 예방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을 포함해달라 촉구하면서도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막겠다’ 발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1)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전) 바른정당 원내부대표
•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3)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TV수신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수신료 갈취 거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법’ 등의 법안을 발의함. 
•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긍정 평가하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왔음.
•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3건, 부자감세법 2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1)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21대 국회의원
• (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
• (전) 외교부 장관
•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전)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정무비서관

(2) 제안단체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3)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4) 선정기준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외교부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핵심 책임자임.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는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인 방안임.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 MBC 아나운서

(2)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3)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210008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최종 통과된 법안은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구간 범위도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6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3인)
• 언론인 출신임에도 각종 사안에 있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부의 언론탄압 시도를 축소 옹호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대해,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안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실상은 북한의 체제를 남한과 동일시하는 전시자료 및 책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배 의원이) 자의적 기준의 색깔론으로 해당 전시회와 출품 도서를 재단했다”며 사과를 촉구함(2020.10.23.).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의 일부 문구만을 발췌해 편집, 연결해 놓은 부분을 예시로 들어놓고 전체 맥락과는 다르게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배 의원 주장을 반박함(문화체육관광부, 2020.10.23)
• ‘치졸한 언론탄압’이라 비판받은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대통령실이 MBC에는 전용기에 동행하는 순방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탄압 행위의 의미를 ‘순방 취재 편의 미제공’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옹호함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11.10). 
•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파문에 대해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면서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일 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머다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옹호함(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09.23).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통계청장

(2) 제안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3)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남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처리함.  –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해 처리함. [21011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구간 범위를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75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3구 및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노후도시재생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해당 법안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2103895]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의원등17인)
• 이밖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여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삼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2119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1인)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연루 문제로 21대 국회의원 중도 사퇴)
• (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2) 제안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3)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섬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장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하기도 함. (2)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 일으켰다’는 왜곡 발언으로 세입자 권리 외면
• 윤희숙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왜곡발언을 일삼아 계약갱신권, 인상율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제고함. 그러나 스스로 경제학자를 자처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전세계 주요도시의 집값이 동시에 상승했고,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곡된 주장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형해화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섬.
• 사회적 논란 :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및 투기 논란 –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유명해졌으나 가족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진행함. 추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음. 2016년 5월 부친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1만871㎡ (약 3,300평) 규모의 농지의 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주민이 경작, 시세차익이 수십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논란이 되자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은 농지(1만871㎡)를 전량 매각하고 매매차익 6억 1천만원 중 양도소득세 3억 1천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함.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2) 제안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3) 선정분야 : 사회적 참사 분야

(4) 선정기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측 위원이었으나 짧은 국조 기간에도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로 질의 시간을 낭비하여 정쟁화를 주도함. 
• 2024-01-10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에 활용하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중략)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려 700여억 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
• 2022-12-29 “같은 편” 발언 여파? 국힘, 용혜인 사퇴 요구하며 국조 참여 거부 전주혜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공개사과와 국조위원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정조사를 계속 지연시킴.
• 2023-01-17 여당 위원 전원 퇴장 뒤, 야3당 합의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처리 전주혜 위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위증·불출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인지 의문”이라며 “이상민 찍어내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마무리까지 위증 여부를 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계속 증거수집을 위한 이런 얄팍한 수작”이라고 그간 야당 위원들의 국정조사 활동을 폄훼함. 
• 2023-01-05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도중 이석해 강동구 지역구 의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조 청문회 도중 1시간 가량 이석해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강동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함. 전 의원이 이석한 동안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질의 순서가 된 전 의원을 찾다가 다음 순번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발언권을 넘기는 일이 발생. 일년 후 전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함.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정조사특위 중간에 청문회 자리를 떠나 사실상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평가.

(1) 주요경력

• 제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2)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3)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4)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212555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212495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자료독점권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공지능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함. :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함.

(1) 주요경력

• 제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 제안단체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안전평화인권종교 분야

(4) 선정기준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사찰을 통행하지 않는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종교단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함에도 사찰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하도록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로 인해 종교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종교시설의 관리비용 충당의 책임을 정부가 그리고 납세자가 떠 안아야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종교단체들이 소득세혜택와 결산자료 비공개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과잉유동성과 임대사업자 감세 특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2020년 8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마포구가 포함되자 SNS를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함. 2022년 입주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수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이 많기는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기도와 인접한 자치구(17개)로 좁혀서 보면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불과하고 도심에 위치한 서대문구가 마포구보다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당시 책임있는 여당의 주요 의원으로서 마치 특정 행정동을 예로 들어 민의를 왜곡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시킴.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장
• (전) 서초구청장

(2) 제안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3) 선정분야 : 사회적 참사 분야

(4) 선정기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측 위원이었으나, 짧은 국조 기간에도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로 질의 시간을 낭비하여 정쟁화를 주도함.
• 2023-06-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와 이 법의 추진시기,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쟁에 이용하기 위한 상징 입법이라고 주장함.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는 나쁜 법, 상징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국회회의록)
• 2022-12-12 조은희 “이상민 해임안? 민주당, 해님달님처럼 팔 하나 주니 두 팔 내놓으라는 격”  “ (권성동 의원의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활동이 정쟁처럼 소비 될 수 있다는 망언에 대해) 그 시민단체가 주도하시는 분이 세월호 때 또 시민단체를 결성하셔서 대정부 시위를 하시고 정말 정치화, 정쟁화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거지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다.” (2022.12.12 최경영의 최강시사)

(1)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장
•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2)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3)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종부세 공제기준을 6억에서 9억원 ,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 2023년 2월 페이스북에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4·3사건을 폄훼하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됨.
• 태영호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 2023년 9월 6일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함.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
•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전)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 (전) 국민의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 제안단체 :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3) 선정분야 :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기준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사유

• 21대 국회의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였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환경단체의 활동을 폄훼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발언과 활동을 주도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
• 특히 공식회의석상이나 방송, SNS 상에서 막말에 가까운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행보를 보임. 2019년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바 있고, 2023년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팔푼이”라고 지징했다고 사과한 바 있음.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3년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를 두고 “욱일기와 화해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일삼아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2023년 9월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줘서 우리를 사실상 공격을 공격 능력을 키워준다면 우리도 러시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평화를 해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 2016년 총선넷 낙선명단에 선정 –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에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고 과도한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남용케 할 우려가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2014.3.26)을 대표발의함
•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수사 조사 방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