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현 세대에 주는 의미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으로 지속가능성 도모하고 가입기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해야

1월 27일(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에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는 내용이다. 5년 전,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 적자는 1년, 기금소진은 2년 앞당겨졌다.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진 것이다.

보통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연도가 민감한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기금 소진 이후이다. 2023년 신규 가입자는 2055년에도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이기에 실제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이 가입자가 수급자가 되는 시기까지 보아야 한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소진 이후에 급여 지출을 모두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2080년에 무려 34.9%에 달한다. 5년 전 제4차 재정계산의 최고 수준인 29.7%에 비해 약 5%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미래 국민연금 지출도 GDP 기준으로, 2080년 9.4%로 현재 약 3%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특수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적연금 지출은 서구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GDP 대비 수치를 기준으로 미래 연금지출이 미래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차이이다. OECD 회원국들은 이미 현세대가 평균 18%의 보험료율을 납부하고 있고, 연금지출 역시 평균 GDP 9%를 감당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비교하여 이미 두 배의 기여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이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시산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의 국민연금은 늘 재정불안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기에, 이것이 미래세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이다.

게다가 앞으로 빠르고 높은 고령화로 미래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의료비 지출까지 커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세대가 자신이 낼 보험료와 받을 급여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에서만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우리가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전망 평가가 아니라 지금 현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우리는 이번 연금개혁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기를 바란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사는 자신의 몫을 수행하고, 국가는 저소득 노동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세대를 구성하는 노사정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숙제이다.

또한 이번 재정계산 결과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소득대체율 수준에서도 보험료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확장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도시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미래 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네트워크(준)>는 한국사회 연금개혁에서 온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미래세대, 그리고 노동시장 주변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연대기구이다.

현재 청년단체로는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일하는 시민의 단체로서 한국프리랜서협회, 유니온센터, 복지국가단체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함께 연대기구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2월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