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YMCA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1월 10일(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SRF 문제는 중재가 아닌 사업자 측의 사업 포기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추고와 시민들의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의 충돌은 중재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SRF범시민연대는 1월 16일(토) 소각장시설 반대 의사의 표시로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 신음동 SRF사업부까지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다.
다음은 범시민연대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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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SRF시설 건립관련 갈등해결 촉구 호소문에 대한 범시민연대 입장문]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SRF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김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시설 건립문제가 2019년 8월 공론화 된 후 수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천시의회의 관련조례제정과 SRF 소각시설 반대결의문 채택, 김천시의 건축허가변경 불허가 처분, 범시민연대 구성 등의 명분 있는 반대의견과 주장을 일관성 있게 밝혀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SRF시설 사업자는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김천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사업자는 김천시장과 반대활동을 하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8일 지역의 6개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갈등중재단체)를 구성하여 SRF(고형폐기물 연료)시설 건립관련 갈등해결 촉구 호소문을 내며 나섰다.
이번 SRF관련 사안은 단순한 중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의 촉구라는 구호만 앞세워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일은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그리고 김천시민과 개인사업자간의 충돌과 대립이며 이는 어느 한 쪽이 철회를 하거나 획기적인 대안만이 해결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여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맞선 다수의 반대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사업의 철회를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RF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가치추구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대의적 충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중재단체는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김천시의회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의원 전원이 반대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회에 ‘ 민·의(民•議)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해결을 촉구하라는 것은 김천시의회가 시민들을 배신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이다.
갈등중재단체에서 주장하는 합리적 합의점이 단순하게 중재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랫동안 대기 오염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SRF 관련 시설이 있는 대구와 담양군 그리고 폐기물 처리집중시설이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집단 암 발생의 실제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 사업자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 김천시민이 살아야 하는가?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증가와 오랜 누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각종 질병과 암으로 하나 둘 쓰러져 간다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며 후회할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 멀지 않은 시일에 수많은 노약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들이 겪게 될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비용을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논리로 감히 비교하거나 책임지지 못 할 것이다.
지금도 개인사업자는 사회적인 상생(相生)을 주장하며 김천시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고 있고,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범시민연대와 선량한 시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게 살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중재단체는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사태분석을 하기 바라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들과 그 해결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2021. 1. 10.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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