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3) - 미중경쟁 격화

이재봉 교수(원광대, 평화학)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다. 1978-2018년 4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배경과 과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2000년대에 따라잡았다. 2010년 일본을 추월하자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뜻의 ‘G2’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 (GDP)을 시장환율 (MER)이 아닌 구매력평가지수 (PPP)로 계산하면 2014년 미국까지 추월하고 세계 제1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수출대국이 되고, 2012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비를 크게 늘려왔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2%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군사강국들보다 두 배 이상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 해양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키며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세워놓았다.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 (反介入/区域拒止)’ 전략으로, 중국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미국함대의 접근을 막고, 조금 더 먼 바다에서는 미국함대의 작전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공산당은 2017년 10월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소강 (小康) 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인민이 함께 부강해지는 ‘대동 (大同)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육로와 바닷길로 각각 세계를 연결한다는 야심찬 ‘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제1국가가 되는 ‘중국의 꿈 (中國夢)’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 = Newsis)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1990년대 초 냉전종식 직후부터 견제와 봉쇄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경쟁 국가인 일본을 활용했다. 1996년 일본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했다. 2015년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엔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협정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GSOMIA)이 맺어지고, 고고도미사일방어망 (THAAD) 한국 배치가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와 4각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하는 데는 경제적 배경이 크다. 중국에게 1년 평균 3,5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은 최근 5년간 일본에겐 연평균 700억 달러, 한국에겐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일본과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며 자유무역협정 (FTA)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던 터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의 마찰과 분쟁이 그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제3자는 한국이다. 한국이 기술을 바탕으로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마무리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이고, 미국은 제2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이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을 만들어보라는 모순 섞인 억지와 같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금언을 유념하며, ‘중립 외교’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미국을 편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중국 편에 서기도 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을 걷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