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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총 64명으로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4월 4일, <기후정치바람>을 포함한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보물을 분석하여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가 696명 중 168명(24.1%)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기후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보는 74명으로 총 254명 중 29%였다. 공보물 재검토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당선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 기후입법, 지역구 공약을 별도 의제로 명기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254명 중 64명(25%)으로 드러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 53명(33%),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0명(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의힘이 정당 10대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발표한 것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의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지역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참조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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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 정책에 대한 비전과 기후공약은 상당히 빈약했다. 실제로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기후공약에 비해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의 내용과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기후공약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을 함께 제시한 당선자가 대부분이라 개발 공약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기후공약만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기후기약으로는 기후위기 헌법 명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횡재세법 및 탄소세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 건립, 기후위기대응 국가비상전략 수립 및 예산 확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핵발전소(SMR) 원천 봉쇄,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있었다.
지역별 당선자 기후공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당선자 48명 중 13명이 기후공약을 발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11명) : 광진구갑 이정헌, 성북구갑 김영배, 성북구을 김남근, 노원구갑 우원식, 노원구을 김성환, 마포구을 정청래, 은평구갑 박주민, 금천구 최기상, 구로구갑 이인영, 강동구 이해식, 관악구을 정태호
○ 국민의힘(2명) : 동작구을 나경원, 송파구갑 박정훈
성북구갑 김영배 당선자는 기후정책전문보좌진 배치와 그린리모델링 연계 지역일자리 생태계 조성 공약을 제시했고, 노원구갑 우원식 당선자는 탄소세법과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약속. 은평구갑 박주민 당선자는 한국형 IRA법, 탄소세 도입,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를 공약했으며, 구로구갑 이인영 당선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개발 재건축 선도를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관련 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동작을 나경원 당선자가 극한 호우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대한 안전 강화와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도입을, 송파갑 박정훈 당선자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혁신과 기후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 당선자 48명 중 절반에 이르는 24명이 지하철과 도로 지하화 공약을 약속하였다. 이에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조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지하화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백지화해야 할 첫 번째 공약”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당선자 12명 중 3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국민의힘(3명) : 수성구을 이인선,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북구갑 우재준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공보물에 명시된 기후변화 공약은 정당이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 맞춤 기후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당 공약만 넣었더라도 후보자가 공보물에 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천 의지와 약속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당선자 8명 중 2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명) : 북구을 전진숙, 광산구을 민형배
북구을 전진숙 당선자는 노후 아파트 그린 리모델링을, 광산구을 민형배 당선자는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지원 입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에너지전문기관과 기업유치를 약속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당선자 7명 중 2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명) : 중구 박용갑, 대덕구 박정현
박정현 당선자는 그린뉴딜3.0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포럼 구성과 활동, 산업단지 RE100 지원을 공약했고,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인천광역시는 당선자 14명 중 2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명) : 계양구갑 유동수, 연수구을 정일영
계양구갑 유동수, 연수구을 정일영 당선자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공약 없이 정당(더불어민주당) 기후공약만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는 당선자 6명 중 1명만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진보당(1명): 북구 윤종오
윤종오 당선자는 교통기본법 입법,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해상풍력 발전 추진,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신규 핵 발전소 건설 백지화 추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선자 60명 중 23명이 기후공약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2명) : 수원시을 백혜련, 의정부시갑 박지혜,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광명시갑 임오경, 안산시갑 양문석, 고양시갑 김성회, 고양시을 한준호, 고양시병 이기헌, 고양시정 김영환,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구리시 윤호중, 안성시 윤종군, 평택시병 김현정, 남양주시갑 최민희, 남양주시병 김용민, 군포시 이학영, 하남시을 김용만, 파주시갑 윤후덕, 파주시을 박정, 광주시갑 소병훈, 화성시갑 송옥주, 화성시병 권칠승
○ 국민의힘(1명) :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에너지전환, 친환경교통, 흡수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수원 당수2지구 제로에너지도시 추진 등을 제시한 수원시을 백혜련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의정부를 에너지전환 신성장 1번지로 만들겠다는 의정부시갑 박지혜 당선자,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대표 국회의원을 강조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공건철 RE100,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법 제정, 기후재난 시스템 전반 재설계를 약속한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당선자의 공약이 단연 돋보였다. 남양주시병 김용민 당선자는 기후위기 헌법 명시를 공약하였고, 경기도 국민의힘 당선자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당선자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대비 정책을 약속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선자 8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1명):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허영 당선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입법권 부여, 자전거 중심도시 구축, 공공시설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등 비교적 자세한 기후공약을 내세웠다.
충청북도는 8명 중 2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1명) : 청주시서원구 이광희
○ 국민의힘(1명) : 충주시 이종배
이광희 당선자는 첨단산업 RE100거점 조성, 탄소중립 사업연계형 연구단지, 상습침수 지역 배수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자원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충청남도는 당선자 11명 중 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3명): 천안시병 이정문,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당진시 어기구
○ 국민의힘(1명):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박수현 당선자는 기후위기대응 국가비상전략 수립 및 예산 확대,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어기구 당선자는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소형핵발전소(SMR) 원천봉쇄, 탄소중립도시 선정 추진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선자 10명 중 2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명)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원택,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안호영
안호영 당선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주민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직불제, 탄소저감 축산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
전라남도는 당선자 10명 중 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4명) : 목포시 김원이, 여수시갑 주철현, 여수시을 조계원,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김원이 당선자와 주철현 당선자는 해상풍력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박지원 당선자는 기후위기에 노출된 농어민을 위한 공약 제시가 돋보였다.
경상남도는 당선자 16명 중 4명이 기후공약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2명):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김해시을 김정호
○ 국민의힘(2명):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성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당선자는 재생에너지청 신설 및 유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주요 기후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의힘 마산합포구 최형두 당선자는 2040 넷제로시티 달성특구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합천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확장하려는 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당선자의 공약도 기후위기시대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SMR클러스트 구축,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은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인들의 공약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선자 3명 중 1명이 기후공약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1명): 제주을 김한규
김한규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약속하였다.
<기후정치바람>에서는 254명의 지역구 당선자의 기후공약을 분석하면서,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에게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당선자에게는 향후 기후 의정활동 약속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당선자 대상으로는 기후국회 10대 서약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법안 제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활발히 활동한 ‘기후유권자’가 총선 이후 ‘기후행동시민’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선거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발공약을 기반으로 기후공약을 추가한 후보가 많아, 이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시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기후위기대응 상설특위 구성과 같이 향후 4년간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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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바람은 오는 5월 10일(금)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 국회의 협력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이번 기후유권자 캠페인의 성과와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취재부 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