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대다수 시민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이익에 편향된 일부 인사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 지속적으로 국민을 협박해왔다. 세대 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 막말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일부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계산 역시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이기보다는 사망선고로 작용해 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국가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연금 개혁 공론화가 이뤄지는 지금,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들에게 현재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인 현실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암울한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꾀하는 것은 결국 연금 민영화이다.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하여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 상품으로 국민들 유인하고, 후세대 부담을 구실삼아 국가의 국민연금마저 낸 만큼 받는 사적연금 원리로 바꾸어, 제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검은 속내다. 이들은 1994년 세계은행이 주장했던 오래된 연금 민영화 다층체계 논리를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것만 받도록 하고, 당연히 부족해질 보장성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충하면 된다고 손쉽게 말한다.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은 가입자가 낸 돈과 급여로만 제한된 좁은 수지 균형이 아니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입자보다 사용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내며, EU 회원국들은 국가가 평균 25%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국민, 기업, 국가가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지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현재 평균 60만 원 대의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현재가치 60~70만 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풍선효과로 기초연금 등 조세 기반 제도부담이 커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후 빈곤도 예방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들 수 없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어 20년이 다 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1,000만 명 노인 중 9,000명, 0.9%만이 받고 있다. 노동 환경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은 미래에도 보편적 제도가 되기에 난망하다.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기금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는 책임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기업도, 국가도 거대한 경제 주체로서 부여된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저주를 멈춰라. 정부도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우리의 노동이 끝났을 때,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국민연금으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길 원한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

2024년 4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