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인적 쇄신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국민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았다. 아니 정권이 심판받은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대통령실이 다 사표를 내고,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장관들도 다 물러나야 한다. 정권의 중심부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국정 동력이 살아나기는커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부 인사들의 하마평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측근 사람들로 자리가 채워질 것 같다는 보도다.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만 생각해 보자.

대통령 비서실장에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고 하고, 국무총리에는 권영세 주호영 당선자들을 두고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과연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민심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데, 정권은 자기 사람 돌려막기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게 될 말일까. 조금 전 한 신문 ‘단독’이라며 원희룡이 비서실장에 내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건 오기의 끝판왕에 다름 아니다.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아무런 성찰 기간도 없이 불쑥 대통령실을 책임지는 비서실장에 임명한다? 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다. 또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며 현실을 뭉개고 있는 것이다. 정신을 못 차려도 단단히 못 차리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당선만은 막겠다며 아무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저격 출마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 대표를 능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희룡은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과 맞붙어서 패해도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계산 안에는 임명직 정부 요직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이런 사술(邪術)을 피해야 한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좌로부터). 야당과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희룡은 국토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양평 고속도로의 무리한 노선변경으로 대통령의 장모 최인순 씨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없을지 숙고(熟考)해 볼 일이다.

정무적 판단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모자라면 참모들이라도 잘 해야 될 텐데, 부족한 대통령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럴 바에야 대통령실이 왜 필요한가. 이번 총선 참패에 이들이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을 버텨야 한다. 총선 참패 직후의 인사권이 국민의 요구와 다르게 행사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모토를 내 걸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그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총선 민의는 국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다. 쇄신하라는 것이다. 국정 쇄신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말로만의 쇄신이 아니라 인물부터 교체해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운운하며 뭉개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 여당 눈치 볼 필요 없다. 야당과 국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읽을 때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안보실장과 경호처장은 꼭!) 주요 인사들, 각 부 장관 중 야당이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국방부장관,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 물망에 오른 권영세(좌) 주호영. 이들이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돌려막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회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극우 편향으로 공정성을 극도로 훼손시키는 사람들-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KBS 사장 등은 반드시 교체 목록에 넣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다. 사람 잘 써 국정 운영에 쇄신의 바람은 일으킨다면 국민의 지지를 일정 부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집대로 국민과 동떨어진 인사를 한다면 총선 참패보다 더 큰 참상이 몰아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어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가를 홀대한 사람, 신친일파와 대외 종속을 희원(希願)하는 사람, 강자 앞에선 아부하고 약자들에겐 군림하려 드는 자, 반 통일론자... 적어도 이런 유(類)의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남은 3년을 좌우한다. 국정 운영을 오기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약속했으니 국민의 바람에 답하는 식으로 하기 바란다.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인물들이 찾으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라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