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언론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의석 300개 중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이다. 야권은 개헌 빼놓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은 참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 잘못한 부분을 대폭 손질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힘당 총선을 원톱으로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거에 패배했으니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빨리 판단한 것 같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수석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사의를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비서실과 정부 여당 지도부가 사표를 내는 것이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한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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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출구조사 방송을 보고 있는 양당. 더불어민주당은 환호, 국민의힘은 침울! |
중요한 것은 타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어느 폭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사의를 모두 받아들여 대폭 교체하라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사의 표명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 안보실 경호처장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경호처장을 바꾸어야 한다. 경질성 교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입틀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한 장본인이 경호처장이다.
국회의원, 대학원 졸업생,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 이것도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정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국정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먼저, 대통령부터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쇄신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쯤은 대통령도 알리라.
국정 운영의 변화는 정책과 인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 경제의 구도를 서민 중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 변화의 가시적인 모습이 인적 교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및 대통령실 사람들을 교체하되, 국민과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여야 협치의 매개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의 장(長) 및 위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 자리를 꿰차고 있거나 극우 인사들이 전횡하는 기관들부터 교체할 것을 권하고 싶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방통위, 방심위, 민주평통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도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현 징권의 변화된 모습에 인적 쇄신만 한 것이 없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정권은 이 점을 자주 지나치고 있다.
두고 볼 것이다. 선거 패배의 대가는 예상한 것보다 혹독할 수 있다. 민심은 바로 천심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취재부 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