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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 14일) 경상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천시 의회가 올린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구 안대로 6.13지자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선거구는 혁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기 전의 것이다.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율곡동엔 1만4천 여 명이 새로 유입되어 현행대로 선거가 치르질 경우 불균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김천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내부 토론 끝에 도출해낸 수정안은 가선거구(아포 농소 남 감천 조마 율곡)의 아포를 나선거구(개령 감문 어모)에 붙여 조정하는 것이었다. 아포읍의 인구는 7천 8백 여 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나선거구는 1만 8백 여 명에 두 명 뽑는 시의원이 1만 8천 여 명의 인구에 두 명을 뽑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대신 가선거구는 3만 여 명으로 줄어들고, 세 명의 시의원을 뽑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는 선거구가 된다.
원안을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마선거구(봉산 대항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를 들먹이며 아포가 나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른다. 마선거구는 인구가 1만 6천 8백 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7개 면을 포괄하고 있어 면적이 대단히 넓다.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선거구에 속한 아포를 나선거구로 편입하자는 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가 올린 조정안이 부결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구 획정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선거구 개편이 개 정당과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정작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선거구 의원들과 나선거구 의원들 간에 자신들의 유불리에 집착해 대립 갈등하고 있다는데, 만일 그렇다면 구태정치란 말을 들어도 싸다. 구태정치는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선거구는 지역의 현실과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과 정당에 얽매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기본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요소나 게리멘더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시의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토론을 거쳐 상정한 안건은 결정적 하자가 없을 때 존중해 주는 것이 상부 기관의 취할 태도이다.
그런데 이번 김천이 제출한 선거구 조정 건은 아무 설명도 없이 원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를 보니 원안고수에 대해 찬성 30, 반대 2, 기권 1이었다. 찬성은 모두 자유한국당이었고 반대 2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역 패거리 정치를 보는 듯해 씁쓸하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다.
명색이 도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지역민의 정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이건 김천시의회를 무시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한다.
경북도 의회는 이 문제를 재고하라. 언제까지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득실에 매여 일을 그르칠 것인가. 임시회라도 열어 김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시 결정해 주기 바란다. 이것만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김천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