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시민방사성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은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테러를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는 IAEA 뒤에 숨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묵인하지 말아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 도쿄전력의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해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농도,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방사능 피폭량을 심사해 왔고, 도쿄전력의 계획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5월 12일 현재 약 130만 톤을 보관중이며, 2023년 여름 즈음에는 137만톤으로 부지가 가득 차 더 이상 해양 방출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심사한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생물에의 방사성 물질 농축으로 인한 피폭 영향도 평가하지 않았다.

또,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모두 제거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례로 K4 탱크군의 방사성 오염수를 1년 간 방류할 경우, 몇 가지 방사성 물질의 연간 방출 총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삼중수소의 경우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한다지만, 스트론튬90 2,500만 베크렐, 세슘137 4,900만 베크렐, 플루토늄 539만 베크렐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결국 인류를 향한 핵테러를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염된 바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전 세계의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4월 29일 1차 조사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정부가 IAEA가 진행하는 방사성 오염수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4월 29일 IAEA의 1차 보고서가 발표된 후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1차 보고서에 대한 번역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추후 그 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핑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약 1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과 모든 바다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5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