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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지난 12월 29일(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 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의료비를 국가 건강보험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려 노력을 기울였다. 이 또한 주요 성과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 등 의료 안전망은 비급여 부분의 보장이 현격히 부족하여, 의료보장의 양극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회적 보장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고액 의료비에 신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위소득자는 민간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보장을 함께 받는다. 민간 실손보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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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문재인케어와 현행 의료안전망 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해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을 100만 원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 복지 선진국의 의료보장과 동일한 방식 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 하므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난해도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걱정 없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55조와 맞먹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보험료 53조 원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한 일이다.
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 공약 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강도영 사건 이후 ‘재난적의료비지원제’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등 보완책을 내었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난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 의료보장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을 촉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5대 공약을 내었 지만, 그 면면은 의료보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보다, 병원비 및 돌봄의 가족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 의료안전망의 공공성 확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의료보장 정책인 심상정케어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거대 양당을 비롯하여 2022년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권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병원비를 걱정한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다.
취재부 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