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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검사장급 인사와 검찰주의자들의 반발

기사승인 2021.06.09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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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지난 6월 4일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다. 인사 발령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주로 검찰과 보수언론 그리고 야당 발(發) 이의 제기성 말들이다. 특히 이들은 이성윤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두고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느니 이해 충돌이니 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개혁에 반대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요직에 등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권 말기 아닌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도리어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 미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검찰은 예의를 차려 대할 집단이 아닌 것 같다. 소위 검찰 내 주류의 눈에 벗어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검사들의 세계다.

임명권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장관도 우습게 생각하는 검찰이다.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정권에 저항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쳐댄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관(觀)을 신사적이라고 하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윤석열을 파직하는 것이 옳았다. 결과론적 얘기가 될 테지만 말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인사다. 현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여당을 우습게 보는 검찰인데 섣부르게 인사를 했다가는 어떤 식으로 당할지 모른다. '논두렁 시계' 설(說)을 흘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짓도 지금의 검찰은 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마땅치 않다. 유일하다 싶은 것이 검찰 인사권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정권 담당자로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휘둘린다면 정권 재창출은커녕 정권 담당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검사장급 인사를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곧 있을 중간 간부 인사의 기조도 이런 원칙을 벗어나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더 이상의 통치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친정권적 인사가 당연했다. 이런 인사에 이의 제기란 언론 가십거리는 될지언정 문제 삼지 못했다.

윤석열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보직을 받았다. 한직이다. “권력의 보복 견디는 것도 검사 일…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생각은 자유지만 권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를 한직에 묶어 두었을까.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에겐 후퇴가 아니라 전진으로 읽힌다.

윤석열이 애용한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도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도 봐 주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개혁을 외친 정권에서 외청의 장(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지금 그 반대 정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 않은가.

정치적 중립 운운한 그의 처신이 가장 정치적 중립을 이탈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검찰조직 전체가 검찰당(檢察黨)이 되어 윤석열을 옹위한다고 해도 그 위력이 국민 여론을 넘지는 못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 검찰주의자들은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해 반발하고 있지만 그 또한 국민 여론 앞에 무력해지고 말 것이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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