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2020 대정부 질문, 추미애 승(勝)-국힘당 완패(完敗)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21대 국회 첫 대 정부 질문이 끝났다. 관전평이 없지 않다. 초선들을 주목했다. 국회의원이 원내 과반(50%) 차지함에 따라 참신한 정책 질의가 그들에게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초선은 초선이었다. 재선 3선들보다 더 무딘 입으로 기량의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으니….

21대 국회의 대 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 아들로 시작해서 추 장관 아들로 끝났다. 마치 유능한 흥신소 직원의 능력 대회 마냥 추 장관 가족 캐내기로 일관했다. 특히 국힘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총대를 메고 있는 추 장관을 아들 병가를 걸어 낙마시키려 했으나 도리어 되치기를 당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추미애의 정치적 무게를 늘려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공은 순전히 제1야당 국힘당 의원들에게 있다. 그래, 법무부장관의 병가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가? 코로나19로 국가는 비상의 상태에 처해 있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휴가가 정당했니 불법이니, 보고가 되었니 안 되었니 등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안에 매몰되어 중요한 것을 놓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힘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기국회는 당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명한 당명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과거 의원 수가 많은 다수당이었을 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없는 의석으로 국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 여당보다 더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위한 참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국힘당 대표 및 원내 대표의 책임이 클 것이다. 당 대표 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머리가 녹슬었다는 것만 보여주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도부의 대여 투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채 억지 부리기로 일관했다. 김종인이야 한물 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주호영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무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허나 무지한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당장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선이 있다. 여당의 시장 직 상실로 국힘당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적당한 후보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의 나경원, 오세훈  그리고 부산의 이언주 등이 간간히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들은 지난 총선 때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고배를 마신 사람들이어서 여론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밖에서 보기에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모르겠다. 불미스런 일로 물러난 곳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다고 한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여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럴 경우 여당에서 추미애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처럼 광역단체장 선거도 콘크리트 지지층만 갖고는 안 된다. 관건은 중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국힘당은 표를 가지고 오기는커녕 깎아 먹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국힘당의 실책으로 두 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는 앞에 언급한 바 있듯이 추미애 장관 가족을 물고 늘어지면서 도리어 추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점, 둘째는 신원식 등 태극기부대 출신의 극우 정치인들을 앞에 세운 것 등은 국힘당으로부터 중간층 국민을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2021년 4월 보선 다음해 2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1년 반 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등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여론을 타고 있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국힘당은 변변한 후보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가 빈약하다는 이야기다.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대선 후보로 선 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추미애 아들 병가 문제에 올인한 국힘당은 어떤 면에서 작은 것에 집착해 큰 것을 잃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매를 맞으면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했다. 국힘당은 자당의 정치 지도자를 키워야 할 때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에게만 매달림으로써 여당의 유력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따라서 추미애 승(勝) 국힘당 완패(完敗)라는 게 21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관전한 나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