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등 극우 언론(이들을 사람들은 보수 언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1등 공신, 극우 언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극우 언론이란 표현을 쓴다)의 표현이 도를 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가 큰 죄라도 되는 듯 몰아가고 있다. 조국 때와 판박이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보좌관이 부대 전화.... 檢', 진술 확보‘
이런 타이틀(제목)만 보면 추 장관 비서가 청탁을 해서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이 큰 혜택을 본 것 같은 뉘앙스가 짙게 풍긴다. 사실은 몸이 불편한 아들이 가까이 따르던 형(비서)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문이다.
전통은 오래 되었지만 그 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극우 신문은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을 가리켜 '기-승-전-검찰개혁'이라며 비아냥댔다. 목표 지점과 과정의 결•질은 다를지 몰라도 표현은 맞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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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극우 및 일부 보수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의 바람이다. 조국의 뒤를 이어 법무장관이 된 추미애가 이것을 해 내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어떤 공격에도 또 어떤 어려움에도 검찰개혁을 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확약한 바 있다.
정말 그렇다. 추 장관에게는 '기-승-전-검찰개혁'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공식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비틀어대는 극우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생명도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역으로 제1야당을 비롯해 극우언론과 윤석열 검찰은 시종 ‘기-승-전-개혁저지’ 아닌가.
국힘당이 추 장관 아들 병가 문제를 두고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극우언론들이 그 문제를 부풀려서 수 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결론은 검찰개혁을 막는 데 있다.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고 사회개혁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것이다.
지금 눈여겨 볼 대목은 윤석열 검찰의 움직임이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윤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저항의 칼을 휘두를 것은 불은 보듯 뻔하다.
숨긴 발톱을 갈며 윤석열 검찰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추 장관 아들 병가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고리로 삼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문제에 전방위적 수사망을 펼치려는 기미가 포착되고 있다. 조국 때와 비슷하다.
본 신문은 사설 및 발행인 시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논조를 죽 펴왔다.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의 민주주의는 진척이 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이 그것에 조응하지 않고는 온전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시스템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수사권•기소권•지휘권 등을 한 손에 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의 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검찰권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상관인 법무장관까지 끌어내리는 장면을 얼마 전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다간 임명직인 검찰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법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진영이 강력 저항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가족이 희생되더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극우 언론이 이상하게 도식화한 ‘기-승-전-검찰개혁’이 추 장관에게 불변의 법칙으로 자리하고 있다. 모멸과 희생 없이 역사가 진전된 적이 없다. 응원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