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검찰개혁,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모두들 잘못 알고 있다. 맘대로 지껄이고 행동할 땐 국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질서는 국가 발전의 기초이다.

권위주의 정권과의 차별성을 유난히 의식하는 문재인 정권인 것 같다. 잡아다 고문은 하지 않더라도, 최루탄에 백골단은 투입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는 국정운영은 절대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 게 맞다. 대놓고 친일을 외쳐도 그냥 두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국가는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근거 없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잡아내야 한다.

추미애 법무가 곤혹스럽게 되었다. 군대 간 아들의 병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데도 반대 세력이 합심해서 물어뜯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추 장관에겐 이겨도 지는 싸움이 되기 쉽다.

극단적 사고의 소유자들인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 이하 '국힘당'으로 약칭 표기) 사람들이야 원래 외눈의 사람들이니 그렇다고 치자. 극우 유튜브와 조중동들도 팩트 체크 없이 정권에 대해 공격적 보도를 일삼아 왔으니 그러려니 하자.

문제는 민주당 내 사람들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기미가 포착된다. 정세균 총리가 추 법무가 아들 문제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바라고 있고,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법을 야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들 병가 문제로 국힘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추미애 법부장관(사진=jTBC).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들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 협치는 필요하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국힘당이 과연 협치의 자세가 되어 있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생떼만 부리고 어떻게 하든 발목부터 잡고 보는 그들 아닌가.

국힘당은 비대위원장부터 추미애 법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추미애 사퇴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이다. 뻔할 뻔자 아닌가. 알면서 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문 정권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바람대로 추미애 법무를 중도 사퇴시켜서는 안 된다. 국힘당의 사퇴 프레임에 걸려 들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의 레임덕 재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재집권도 어렵게 만드는 것과 연계된다.

검찰개혁에 대해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이 취임 1백 여 일만에 법무장관 사퇴를 하자 많은 걱정들을 했다. 그러나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이 생각 이상으로 직무를 잘 수행했다. 검찰개혁도 차근차근 해 나갔다.

이런 추 장관이 제1야당 국힘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검찰에게는 눈엣가시였음 두 말할 나위 없다. 지금 반 문재인 세력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추미애 사퇴를 밀어붙이려 한다. 별 것 아닌 것을 이용해 장관 진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문제에 국힘당과 조중동 등 극우언론이 아무리 떠들던 무시하고 추 장관은 묵묵히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일의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잘못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온갖 가짜뉴스로 언론에 도배를 한 측은 그들대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 조국 전 장관이 당한 것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검찰개혁,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총대를 메게할 사람도 찾기 어렵다. 추 장관에게 계속 기대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