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윤석열 파면... 대통령의 시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타당하냐의 여부를 놓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니 말입니다.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죽 지켜보았는데, 이건 항명이요 나아가 국기문란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검찰은 수사와 기소에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 체계에까지 독립적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요. 엄연히 상관인 법무부장관이 있고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상관의 지휘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을까 말까 조직적으로 논의한다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폭도 아니고, 상관의 지휘권에 대해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가요?

최측근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건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이 추진하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NEWS1)

윤석열, 진퇴양난에 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권 독립? 좋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그 어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의 궤적을 볼 때 이것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패밀리의 방패막이로 전락케 했으니까요.

검찰개혁을 하라고 임명한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제1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검찰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전국의 지검장과 고검장들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대검으로 불러 회의를 한다네요. 최강욱의 말대로 자기 '똘마니들' 모아 상관인 법무장관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상관을 힐난할 때 기분들은 좋겠지요. 하지만 책임의 몫은 순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쿠데타 모의로 즉각 구속될 것입니다. 검사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하여 주모자들을 즉각 파면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도 없고 상관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철퇴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검찰권 독립 훼손? 더 철저하게 훼손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니까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발동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이들은 제거하면 됩니다. 항명 파동이 올 수도 있다구요? 집단 사표를 낼 수도 있다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담당할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파면시킬 때 이런 후폭풍을 우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범여 180석이나 됩니다. 여론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보고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윤석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그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군요. 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만 저는 박 전 장관의 학자적 양심을 더 믿습니다.

노무현 때 시도했다가 철저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지금 못하면 또 하부지세월(何不知歲月)입니다. 보수야당, 조중동 등 수구 언론을 등에 업은 검찰, 그동안 누려온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뺏어야 합니다.

검찰이 누려온 특권을 국민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검찰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하고 나라를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방향도 대충 나왔지요.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박정희 군사독재 때의 군 사조직 하나회보다 더 해(害)가 되는 소위 윤석열 사단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에게는 상관도 없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눈에 안 보이는가 봅니다. 오직 자기와 검찰패밀리밖에 모르는 윤석열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