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노동자 볼모 삼는 미국의 '갑질'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로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주장을 보면 마치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곧 고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9000억 원 정도면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건비 등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SMA)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돈이 없다고? 남아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이 미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 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작년 방위비 분담금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돈이 부족해서 무급휴직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목적은 미국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에 책정한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한국에 대폭 전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은 예산안에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관련 공사비 4900만 달러,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 달러,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500만 달러 등을 책정하면서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주둔국은 바로 한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받아내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신설해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역내외 군사 활동비, 주한미군 특별 수당 및 가족 지원금 등에 이에 해당된다.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용병'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 트럼프의 재선 기반을 닦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똬리를 틀고 있다. 

90% 가까이 부담하는데 간접 고용? 

이처럼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갑질을 멈춰 세우려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한국이 인건비의 90% 가까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액은 2조원 안팎에 달하는데, 주한미군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툭하면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무급휴직을 압박해왔다.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이제는 직접 고용으로 바꿔야 한다. 일본도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면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