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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5) - 한미갈등 촉발

기사승인 2020.01.19  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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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봉(원광대 교수, 평화학)

이재봉 교수(원광대학교, 평화학)

한국과 미국 사이엔 2019년 11-1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1조원 남짓의 2019년 분담비를 2020년엔 6조원 정도로 5배 올려달라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년 평균 10% 안팎 올렸는데 갑자기 500% 올리라는 것이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5번 협상이 열렸지만 합의를 2020년으로 미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을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트럼프의 2016년 대선공약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대외정책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뜬금없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이 3년 전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대비했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둘째, 트럼프의 ‘미치광이 협상술’에 관해. 그는 교활한 사업가요 유능한 협상가 출신 대통령이다. 대개 10% 늘리던 금액을 100%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서로 양보하자며 50% 정도 인상으로 합의하기 쉽다. 한꺼번에 500% 증액하라고 압박하면 줄다리기하다 200-300% 인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트럼프의 노림수 아닐까. 이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보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으니 미국이 기지 사용료까지 내며 머물든지 아니면 철수하라”고 맞서는 한국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관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극우 세력은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한맹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를 국가 ‘목표’처럼 간주한다.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흔들릴까봐 북한과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는 한 국회의원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망언까지 들린다.

이제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상의 전환도 좋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언제까지 필요할까?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언제까지 필요할지 의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하고 바람직할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8년 25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8년 14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8년 54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1/4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폭격 지역과 대상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 되지 않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이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나 해체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지만, 미국의 견제와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한 정책이기도 하다(終).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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