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 SRF 소각장 건축 불허에 대한 입장문 보내와

2019년 12월 31일 김천시가 신음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소각장 건축을 불허했다. 그러나 업체가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김천의 경우와 유사한 여주시의 SRF 발전소 건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1월 9일 2시 수원법원에서 있다. 이 소송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김천시민대책위에서 알려왔다. 다음은 시민대책위 입장문이다.

[SRF 소각장 건축 불허에 대한 입장문]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 신청에 대한 시의 '불허가' 조치를 환영한다.

김천 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시민들이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천시는 신음동에 민간업체가 추진하던 SRF(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소각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도시계획조례>를 사유로 2019년 12월 31일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곧 업체에서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의 불허가 조치는 김천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김천, 김천시의 미래 세대인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것과 더불어 시민의 생명권, 행복권, 환경권들을 보장받기 위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관심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고형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알리고, 1만 5천여명의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으로 간다면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김천 시민임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천시의 고형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 불허 조치를 환영한다!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에서는 2019년 10월 11일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으며 시장, 시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해당 사업의 유해성과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고형폐기물소각으로 인해 어떤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지 사람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강연과 타지역 사례를 통해 시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시와 의회에서 김천시민들의 뜻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형페기물소각장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하였음을 환영하는 바이다.

고형페기물소각장 업체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전국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던 시설을 인체에 무해하다며 김천 쓰레기 소각량의 7배나 되는 360톤의 고형폐기물을 들여와 매일 소각하려고 한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반기는 시민은 없다.

하지만 업체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총 사업비 1050억 중 300억 원이 투자된 상태라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신문에 보도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고형폐기물소각장 허가신청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300억’의 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인가?

2019년 4월 청주시는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받아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하였고 이런 판례는 담양과 여주 등의 행정 심판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형폐기물소각에 대한 여러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에서도 2019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시켰음을 업체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소각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6일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