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정경심 구속 이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검찰은 수사의 끈을 조이고 조였다. 먼지털이 식 수사라고 말들을 했다. 장관을 그만 둔 이후의 수사 진행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 마당에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조국의 완패를 의미한다. 나아가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맥을 못 추는 대통령을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둘 리 만무하다.

이건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엇박자를 놓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을 형성하여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만 똘똘 뭉쳐 대통령을 받쳐준다면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여당 내에도 틈새가 보인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이어 조국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 겨냥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조국이 장관 사퇴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도리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이다.

둘째,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외치며 조국을 내쳤다. 허나 누가 보든 이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얽혀 있는 사안이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봐 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말은 대통령의 실수였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정무적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석열이 못 되었다. 조국 일가 수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요인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한 죄를 짓고도 세상을 활보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두룩하다.

과거 군사정권의 일은 차치하자. 이 전의 정권들 아래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던 기득권층에서는 조국 일가보다 더한 범죄가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권력층의 특권은 입시 혜택과 채용비리뿐 아니라 다양하게 거물 망을 치고 있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다.

그래픽 = YONHAP NEWS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을 웅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척결의 적기(適期)를 상실하고 말았다. 촛불혁명의 여세를 몰아 취임 후 100일 안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했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조국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명예로운 사퇴가 아니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의 완패이자 개혁정권의 패배로 보는 것이 옳다. 문 대통령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자한당은 지난 해 6.13 지자제 선거에서 폐당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잘못을 빌었다. 자한당이 이렇게 재기할 줄 그 누가 예측이나 했는가. 정경심 구속에 이어 조국 수사로 이어질 때 그를 법무부장관에 앉힌 문 대통령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폐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아메바와 같아서 시류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자한당의 현상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가 적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본과 언론 그리고 검찰 권력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만 두지 않는다. 대통령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이 순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한 고리를 발견하면 끝까지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기득권층의 특징이다. 그래야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욕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건 잘못이다. 지금의 싸움은 개인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력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검찰에 훈수 하나 두고 글을 맺자. 그들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긴 하다.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 모른다. 모험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불법을 자행한 국회의워들을 법대로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그야말로 ‘법대로’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법 처리하면 끝난다. 조국 정국에서 ‘법대로’를 외쳐온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을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을 때 그 죄과가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내년 총선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정치권 물갈이를 하는 효과도 있다. 당시 행동대원들로 나선 사람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 정치 개혁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노회한 정치인들의 자리 보존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보다 효과적인 정치개혁이 있을 성싶지 않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이 스스로 하도록 둘 수는 없다. 기대 난망(難望)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건에 고소당한 의원에게 총선 가산점을 주겠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담당자들에게 한 마디 하자. 강온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권한다. 과거 노태우는 물러 터졌다고 해서 ‘물태우’란 별칭을 얻었다. 문재인 개혁 정권이 노태우 때보다 더 무르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심기일전(心機一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