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 폐기물(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0월 11일 오전 김천시청 2층 기자실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소각장 설치 업체인 창신이앤이가  지난 10월 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들의 입장만 전달한 것이 김천시민을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니란 이유에서다.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시도 의회 및 정치권이 SRF 반대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도심에서 김천 전 지역으로 무색 무취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뿜어내며 집단 암과 병을 유발시킬 고형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

(주)창신이앤이에서 건립하려는 소각장은 고형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고형형으로 만든 제품을 칭함)을 하루 24시간 내내 360톤을 태워 시간당 80여톤의 스팀을 생산한다고 한다. 이 시설이 김천 도심 한 가운데에 건립되면 김천 전 지역이 직간접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분지 지형이라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 범위 안에는 주거밀집단지는 물론 많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환경권을 포함하여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를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창신이앤이는 사업계획서 제출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달하고자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으로 몰아가려했다. (주)창신이앤이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로 시민과 상관없이 행한 기자 간담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다음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김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 법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SRF의 환경 유해성이 검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SRF 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집단 민원이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SRF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서울은 이미 이러한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된 트럭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소각시설에서 유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암환자가 집단발생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과 전주 상림동 소각장만 보아도 ‘환경 기준치를 충족했다.’라고 나왔지만, 암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그 피해는 온전히 김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둘째, 김천시, 김천시의회 및 정치권에서는 SRF 반대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여주의 경우 두 번의 행정심판위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실상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비결은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쓰레기소각장 반대를 위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담양군은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을 더욱 크게 여겨 반대 의지를 군이 먼저 보여주었다.

(주)창신이앤이에서 아직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업 진행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점에 봉착할 수 있으며 김천시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김천시와 시의회, 정치권은 여주와 담양처럼 적극적으로 김천 시민을 위해 반대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11일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