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조국 임명, 정공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달리 없는 것 같다. 조국으로 산을 넘을 수밖에 없다. 조국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던질 수밖에 없던 승부수였던 것 같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오랫동안 쌓였던 구악을 일소하는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국만한 인물이 없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때부터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었다.

기득권을 잃을 위기에 직면한 보수 극우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꿇어 앉혀야 한다. 조국 임명을 막으면 문재인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로 볼 때 정국 주도권과 금력 권력이 왔다갔다 하는 경각지추(傾角至墜)의 상황이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야말로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맡은 자격, 즉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조국의 경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국의 가족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이미 고인이 된 조국의 선친 묘비까지 들춰내고 있으니 말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문회 과정이 치열하고 혹독하되 내정자의 사생활을 들추어내며 인격적으로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도덕적 흠결이 조금만 있어도 침소봉대한다. 그것을 보수 내지 극우 언론에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인사청문회 내정자를 만신창이로 만든다. 인격 말살 식의 인사청문회에 질려 장관 제의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코 정상이 아니다. 지금 자한당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에게 사퇴하라고 윽박지른다. 걸릴 게 많은 극우 보수 세력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퇴각할 수 없는 전선을 만들었다. 그들로서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보는 국민의 눈도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강자의 약점 캐기는 고래로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는 감초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진퇴유곡(進退維谷)이란 사자성어에 비유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넘어야 할 산을 우회할 생각이었다면 조국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약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한 명 앉혀 두면 속은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정복을 하는 게 맞다.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고 싶은 말이다. 청문회는 직무 수행의 능력과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발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지금 조국의 경우도 그러한가. 난 아니라고 확신한다. 조국은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가진 자로서 민중과 함께 하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다.

극우매체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조국 딸의 논문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우종학 교수는 조국의 딸 논문과 관련해서 “딸도 부모도 책임이 없어 보인다. 결국 문제가 된다면 결국 지도교수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우 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내 저널에 내놓는 분석결과로 쓴 논문이라면 지도교수가 1저자, 책임저자를 다 하기는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극우매체들이 조국 딸의 제1저자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꺼내든 칼을 거두어들이기는 어렵게 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임명할 것이다.

정치권은 아직도 문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를 기존의 정치인으로 보면 오산이다. 촛불혁명에 뒤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정치가 주고받던 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켜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주의화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곧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들처럼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할 게 있으면 가져와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한반처럼 질기게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남북 분단 탓이 크다. 그러나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것에 조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의미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쌓아온 구악의 철폐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바른 길이라면 가야 한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보자. 조국을 성인군자(聖人君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도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결국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구악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인재임은 분명하다. 기득권의 반발은 이미 예상한 것 아닌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해서 이 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일에 조국만한 사람이 없다. 흔들리지 말고 조국 임명을 밀고 나갈 것은 대통령에게 충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