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보 춘계대담 -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

Q1.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김 의장님과 따뜻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무척 바쁘시지요?

❍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해년을 희망차게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의 임시회와 각종 회의, 행사 등으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달력에 빼곡한 일정을 보고 있노라면 바쁘다고 푸념하기보다는 시의회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2. 김천시의회 임시회기가 보름 전에 끝났지요? 시민들과 밀접한 의제를 다루었겠지만 그 중 굵직한 것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 제202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열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총 18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각 위원회별로 1건씩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된「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호응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즉 주민자치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24년째를 맞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김천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가축사육법」제8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사육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토대로 지역제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어느 지역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제한과 거리제한의 이중규제 문제 발생과 지역설정 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요.

시민의 거주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본 조례안의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들과 축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Q3. 지난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해외여행 제한 규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발의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지속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모 지방의회 사태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깊어진 가운데 사회적 이슈를 넘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외연수 문제의 본질은‘과연 연수 목적에 부합한가, 그리고 연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의 관례와 답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명칭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공무수행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수의 외유 관광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기존의 시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연수 성과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 국외연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본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 선진 행정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4. 시의회와 시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이원적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관계에 있는데, 김 의장님 취임 이후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감시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

❍ 의회와 집행부 양자의 존재 가치는 바로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조도 해야 하고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합니다. 다만, 견제와 감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름칠도 해야 하고, 쪼개진 부분은 붙여야 하고 고장난 곳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물론,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시행착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따끔한 채찍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의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의회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들의 엄중한 뜻에 따라 시정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가 잘 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흡한 부분에서는 엄중한 비판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려합니다. 여론을 청취하면서 시민의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집행부와 발맞춰 가겠습니다.

Q5.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데, 우리 의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이면서 상호독립 및 존중이라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라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분립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김천시의회가 지향하는「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김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Q6.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훈련 기능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민에 대한 교육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약화와 함께 권력층을 중심으로 한 그릇된 정치풍토, 정치집단과 지역주민간의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정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정치적 문제와 현상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표부터 시작해서,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직접 표명하거나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이슈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견해를 밝힐 수 있음은 물론 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 정치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자연스레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주민들의 뜻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방행정에 담아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주민들의 바람을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때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시의회의 역할,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김천시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저 또한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7.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의 봉사자가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의회는 정당의 의미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중앙 정치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진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구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치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과 지방의회의 기초의원 또한 자기 지역구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해 나갑니다. 자기 지역구와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활동 또한 기초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김천시의회는 의원 각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협의와 토의를 통한 합의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는 17명의 의원의 합의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 모두 때로는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시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 여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김천시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들이 느끼는 한 뼘의 차이도 늘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Q8. 지금 우리 김천시의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구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김천시의회는 22개 읍면동 6개 선거구에 15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전․후반기 각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에 관한 조례․예산․ 결산․동의․승인․청원 등을 처리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관한 조례․예산․결산․동의․승인․청원 등을 처리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합니다.

Q9.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의회를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또한 회의 중에는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색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고 시민의 공론을 대변하는 각 의원들의 다양성은 분열되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집합체로써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면 최대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다양성을 모두 포용하고 의원 한분 한분이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의견을 중재함으로써 의회가 정책과 현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0. 지난 3.1절 날을 기해 김천시의회에서「김천의 독립운동 그리고 운동가들」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편찬 과정과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그 동안 김천의 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논함에 있어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가 외면되어 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김천의 독립운동은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 아닌 민초들이 주도한 밑바닥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3선 시의원을 거치면서, 또 시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김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얼이 후대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김천의 독립운동 그리고 운동가들」이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전문가가 아닌 저의 부족함은 땀과 노력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하나라도 더 알리고,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사료를 찾고 또 찾으며 시간이 나는 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세월 속에 묻혀 있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김천이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지난 수년간의 시간이 크나큰 보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Q11.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춘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김천일보도 의회에 대해 따뜻한 채찍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며 김천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천일보가 정론집필의 지역 언론으로서 지방행정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간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