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논평 발표, 경상북도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갖기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2월 6일, 경상북도와 관내 각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상북도가 장애인자립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전국 꼴찌 수준일 뿐 아니라 경상북도는 2019년 관련 예산 7천 만 원 전액을 폐기한 것을 비판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 경상북도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갖기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이미 수용시설 중심의 집단보호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여건 조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현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를 비롯한 관내 지자체는 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 수용시설은 88개소로 계속 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 50개소, 경남 17개소, 전남 11개소, 충북 10개소, 강원과 전북도 8개소가 지원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경북은 경주와 경산 2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회원들의 회비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울진, 안동,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2017년도에 안동, 2018년도에 포항센터에 도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거부해 예산이 반납되는가 하면 2019년도에는 경북도 관련 예산 7,000만원 전액이 폐기되고 말았다.

또 의성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시 경북도에서 예산책정이 되었음에도 군에서 조례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장애인 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삭감된 예산이라도 새롭게 반영하고 현재 도비 매칭 비율이 20%에 불과한 예산을 늘여 지자체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정착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