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김정은, 보유 핵무기 폐기와 같은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매우 아쉽다.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나,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또한 "양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에선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양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한미 정상이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해제'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선택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문 대통령은 다음날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사훈련의 연기와 축소, 인도적 지원, 스포츠·문화 교류, 철도 연결 공동조사, 종전선언 등도 상응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트럼프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나 축소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상응 조치인지 의문이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도 대북 제재 예외를 사전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은 실제 연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기실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는 미국도 밝혀왔던 바이다. 일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초 평양 방문 직후 6.12 북미공동성명을 "동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못 박았다. "대북 제재 문제는 예외이다."

이는 그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적어도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일부 초기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제재의 페달을 더 강하게 밟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입장을 같이 하고 말았다. 이를 통해 한미공조는 굳건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한미관계 균열론을 일정 정도 무마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비핵평화를 향한 행보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은 제재를 비롯한 "최대의 압박"에 북한이 크게 양보하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또다시 벼랑끝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럭저럭 버티기를 하기에는 "더 이상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다짐의 울림은 크다. 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렇다고 선 비핵화를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최근에 내놓은 졸저 <비핵화의 최후>에 해법을 담아봤다. 요지는 '프론트 로딩 대 프론트 로딩', 혹은 '조기 수확 대 조기 수확'의 맞교환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온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이와 조율된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 등도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